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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오락가락 ‘교수벤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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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9-01 |
정부가 대학교수들의 벤처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지난 96년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의 의지로 강력한 벤처 육성정책을 펴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그동안 벤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팽창을 했고 한국인의 독특한 모험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절묘한 결합으로 한국의 벤처는 기존 중·대기업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벤처활동을 강하게 육성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벤처의 긍정적인 결과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많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사는데 크게 일조했고 젊은 이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제3의 길을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내 창업은 잘만 활용하면 국익에 큰 보탬이 된다. 한국의 대학에는 수백억∼수천억원 대가 투자된 연구시설이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교육·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학내 벤처이다.
대학내 창업은 크게 교수와 학생 창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아무래도 첨단정보에 접하기 쉽고,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창업이 보다 효율적이다. 다만 이 경우 교수 본연 업무인 연구·교육과 벤처활동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문제다. 해결은 간단하다. 이미 해오던 대로 교수가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연구는 논문 등 업적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었고, 교육도 지금까지 관리하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면 된다. 사실 벤처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연구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한 가지는 이공계통 교수들의 벤처활동은 인문·사회대의 저술활동, 예술대의 창작활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경영 참여에 제한을 두겠다는 발상도 너무 단순하다. 대부분 교수가 창업한 회사는 3~5인 정도의 소규모이다. 조직을 법인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야 투자가 들어오므로 어쩔 수 없이 3인 회사라도 만들어 ‘이사’ ‘사장’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에 참여한다고 휴직하라면 누가 벤처를 하고 싶을까.
교수의 벤처활동을 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 경우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월급의 5분의 1을 삭감하고 그 돈을 모아 신임교수 채용을 하는데 쓰면 좋을 것이다.
혹자는 “미국은 엄격하게 제한하는데”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우리 나라 인구의 6배, GDP는 더 큰 차이가 난다. 그들의 잣대를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또한 미국식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싶다면 교수채용, 승진 등부터 미국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제도는 나쁜 사람을 견제하는 하향식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상향식 방법이 적절하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다만 벤처 참여 교수들은 업종을 대학교수답게 선택해야 한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해야만 되는 기술 집약형·기술 복합형·미래 지향적 아이디어에 근거해야만 한다. 기술을 조금 배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일반기업에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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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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