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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 부실의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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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이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부실로 인해 기업이 채권자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표-1>에서 한 이론기업의 도산 과정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나, 부실화의 심화에 따라 그것을 경제적 부실, 기술적 지급 불능, 실질적 지급 불능, 파산의 절차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
▷ 경제적 부실
경제적 부실이란 기업의 총 수익이 총 비용에 미달하거나, 평균 투자 수익률이 자본 비용에 미달하거나, 실현된 수익률이 업종의 평균 수익률에 미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원인은 수익성 저하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부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채무가 만기한 유동부채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기업이 부채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업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 기업은 수익성의 저하를 겪으므로 정상적 경영활동의 범위내에서, 내부유보의 유출 및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한다.
▷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는 어떤 이유에서건 해당시점에서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만기가 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인 파산은 기술적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유동성 경직이 원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자금의 융통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수익성의 저하가 계속되므로 내부유보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고갈이 일어나고 경제적 부실보다 심한 지급능력의 저하를 맞게된다.
▷실질적 지급불능 상태
실질적 지급불능 상태란 기업의 총부채 가치가 총 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는 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란 말은 결국 만성적인 결손 누적을 의미하므로 이 상태에서는 회복이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파산
파산이란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진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총 자산 가치가 총 부채 가치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 지급 불능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들이 법원에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청산이나 사업 재편, 또는 파산 선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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